법무부,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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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0-11-09 12: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0. 11. 10.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종래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혐의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되었음에도 정작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는 그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 요지 등을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추된 명예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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