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APEC 합동각료회의(AMM) 개최
※ APEC 정상회의 : 11.13(토)-14(일), 일본(요코하마)
동 회의에는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APEC 21개 회원국(economies) 외교장관(또는 대리)과 통상장관(또는 대리)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 민동석(閔東石) 제2차관과 김기환(金起煥) 다자통상국장이 참석
※ 미국 로크(Gary LOCKE) 상무부 장관, 스탠버그(James B. STEINBERG) 국무부 부장관, 중국 류젠민(LIU Zhenmin) 외교부 부장조리, 가오후청(GAO Hucheng) 상무부 부부장, 일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 誠司) 외무대신, 오오하타 아키히로(大畠 章宏) 경제산업대신, 러시아 브로다브킨(BORODAVKIN Nikolaevich) 외교부 차관, 나비울리나(Elvira NAVIULLINA) 경제개발부 장관 및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 예정
참석 각료들은 △2010년 APEC 정상회의 준비, △WTO DDA 협상 지원 및 보호주의 저지, △보고르 목표와 지역경제통합, △APEC 新성장전략,△인간안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각료선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각료들은 DDA 협상 출범 10주년이 되는 2011년을 기회의 창으로 삼아 2011년까지 WTO DD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APEC 차원의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호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08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되고, 2010년 6월 삿포로 개최 통상장관회의에서 2011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보호주의 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3년까지 다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참여한 13개 회원국들이 1994-2009년간 달성한 무역·투자 자유화 성과를 평가하고, 무역·투자 자유화의 진전을 위한 보고르 목표의 지속적 이행을 위한 결의를 다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당초 2020년 이행평가에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초보다 10년 앞선 금년 이행평가에 ‘개도국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참여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의 ‘FTAAP 관련 기존 연구·분석 검토’와 2009년의‘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 분석’작업에 이어 금년에는 ‘REI 역량강화 수요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번 각료회의 선언문에 동 결과 포함 예정이다.
비즈니스 환경개선(EoDB) 사업 “계약분쟁(Enforcing Contracts)” 분야 주도국으로, 금년 실시한 “APEC 계약분쟁 전문가 워크샵” 성과를 공유하고, 2011년부터 희망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협력사업” 실시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금년 APEC 의장국인 일본의 주도로 정립된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창의적 성장 전략에 대해 중점 언급 예정
※ APEC 성장전략 : 경제위기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2010년도 APEC 의장국 일본의 주도로 정립된 새로운 성장전략
- 균형적(balanced)이고, 포용적(inclusive)이며, 지속가능(sustainable)하고, 창의적(innovative)인 동시에 안전한(secure) 성장 추구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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