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로스쿨, 순수 학생들이 만든 법률학술지 ‘부산대 로리뷰’ 발간
부산대 로리뷰 편집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창간기념회를 열고, 11월 8일 ‘부산대 로리뷰’ 창간호를 발간했다.
425쪽 분량의 ‘부산대 로리뷰’는 크게 ▲분야별 법학 논단 ▲판례 논평 ▲사회적 이슈 연구 ▲학회 연구 발표 ▲금융·해운 전문가와의 인터뷰 ▲실무수습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법학 논단에는 노동법(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지적재산법(세계무역기구 중국 지적재산권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 외국곡의 표절과 저작권 보호), 소방법(소방법의 현재와 미래), 세법(세법상 변호사 소송사건 보수금 소득의 귀속시기), 통신법(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감청과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공정거래법(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허용 문제에 관한 고찰), 국제법(‘고시류 조약’관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이 소개된다.
판례논평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공정한 선거구와 경계선 획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수록했다.
사회적 이슈 연구에서는 ‘시험 스트레스에 대한 소논의’, ‘한국의 법률시장개방협상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연구’, ‘creative commons license와 저작권법’ 등이 실렸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시험 스트레스) 및 향후의 문제(법률시장개방)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부산대가 특성화하고 있는 금융 및 해운분야 전문가와의 다양한 인터뷰와 실제 재학생들의 활동상인 실무수습기(부산지방법원, 법의학 교실, 세계지적재산권 기구, 국제사법재판소, 법무법인 태평양 베이징 사무소)도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대 로리뷰’ 편집장인 진원태(09학번) 씨는 “각기 다른 전공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법적 쟁점을 바라봄으로써 법학계의 다양성에 이바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법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학술지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창간호는 주로 학생들의 연구결과물, 보고서 등으로 구성했지만 앞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많은 법조인, 연구자들의 기고문을 수록하여 전문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양찬석(09학번) ‘부산대 로리뷰’ 운영위원실장은 “기존의 법률가 배출 방식과는 다른 로스쿨이라는 체제가 도입된 만큼 예비 법조인이라면 책과 씨름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할 줄 아는 역량도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부산대 로리뷰’가 그러한 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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