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1년도 예산 총 7조 5,722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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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13:26

부산--(뉴스와이어)--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시세 일부의 자치구세 전환(△1,800억원)과 2010년도에 발생한 기타특별회계 폐지 잉여금 미발생(△559억원) 등으로 2010년도 당초대비 4.3%정도의 자주재원 감소요인이 있었음에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확보노력의 결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35억원이 증가(1.2%)한 5조 5,65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11년 세입구조 : 지방세 26,240억원, 세외수입 4,068억원, 지방교부세 9,381억원, 국고보조금 13,761억원, 지방채 2204억원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4호선 준공 등 대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415억원이 감소(△14.5%)한 2조 68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1년도 부산시의 총 예산규모는 7조 5,722억원임

2011년도 예산안 주요특징

세입부문
○ 지방채 상환액 대비 발행 축소로 재정건전성 강화
- 발행 : ‘10년 4,961억원 → ’11년 4,011억원 (△950억원)
- 상환 : ‘10년 2,313억원 → ’11년 4,085억원 (증1,772억원)
○ 시세 일부 자치구세 전환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 : 1,800억원
- 자치구세 전환 : 도시계획세 1,350 취득무관 등록세 450

세출부문 : 서민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과‘그린부산’집중투자

① 서민생활안정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1차년도) : 150억원(신규)
○ 저소득 주민 주거·생활 환경 개선 : 485억원(기금사업 포함)
○ 서민 금융지원을 위한 ‘햇살론’보증재원 출연(신규) : 47억원 *6년간 282억원
○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대여를 위한 ‘부비론’지원 : 10억원
○ 전통시장 시설 ·경영현대화 지원 : 50개소 153억원

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및 보육사업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736억원 → 1,872억원(증136)
○ 출산장려기금 조성 : 100억원
○ 둘째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 40억원
○ 민간보육시설 공보육료 지원 : 20억원 → 30억원(증10)
○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 8억원(신규)

③ 저탄소·녹색 ‘그린도시’건설 사업
○ 도시철도 건설 : 841억원 (4호선 132, 다대선 686 사상~하단간 23)
○ 천연자동차 구입 및 연료비 지원 : 41억원 → 85억원(증38)
○ 부산시민공원 조성 : 1,445억원 → 1,659억원(증214)
○ 지자체 도시 숲 조성 : 90억원 → 100억원(증10)
○ 해운대 수목원 조성 : 6억원 → 95억원(증89)
○ 숲 가꾸기 사업 : 40억원
○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등 가로녹화사업 : 130억원
○ 도심생태 하천 복원사업 270억원 → 362억원(학장천 “고향의 강”조성 등)

④ 재난·재해 예방 사업
○ 방범용 등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 20억원 → 112억원
○ 소방차량 확충 및 보강 : 85억원
-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초대형 굴절 사다리차(1대) 20억원, 고성능 펌프차(1대) 14억원,
노후소방차량(15대) 27억원, 화재진압 구조구급장비 보강 24억원
- 소방인력 보강 : 279명
○ 상습침수지 정비 : 7개소 240억원 → 7개소 242억원(증2)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주요 편성내용

① 사람중심의 녹색 창조도시 구현 : 10,161억원 → 10,505억원 (증 344)
○ 노후 불량 주택밀집지역 환경개선으로 창조적 도시 재생
-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1차년도) 150억원,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억원
-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401억원(기금353포함), 행복마을 만들기 34억원, 서민 밀집지 생활환경개선 30억원,공동화장실 개선 4억원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자원순환형‘그린부산’건설

- 세계적 명품 부산시민공원 조성 1,659억원, 공원주변지역의 균형적 개발 100억원, 사상 광장로 녹화사업 30억원, 가로수 정비 15억원,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30억원, 고가도로 하부녹화 20억원, 화단·녹지 조성 25억원, 학교공원화 10억원 등

- 5대 공원·유원지 정비 및 관리 102억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100억원, 해운대수목원 조성 95억원, 숲가꾸기 사업 40억원, 금정산 등 산지내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18억원, 걷고 싶은 길 “그린웨이”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21개 코스) 11억원

- 천연가스자동차 구입(289대) 및 연료비 85억원,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건립 30억원,
운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1,600대) 71억원,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설치 307억원,

○ 도심 생태기능 복원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
-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 47억원, 도심생태하천 복원 40억원, 온천천 종합정비 60억원 등

② 건강하고 행복한 선진복지 실현 : 24,882억원 → 25,989억원 (증1,107)
○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공백 없는 서민보호
- 의료급여 4,535억원, 생계급여 2,909억원, 자활근로 469억원, 희망키움 통장 29억원
-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101억원,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87억원

○ 취약계층 생산적 복지 강화로 사회통합 추진
-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50억원,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63억원
- 종합사회복지관(52개소) 운영지원 190억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사업 등 추진 12억원
- 장애인 보호시설 확충(13개소) 및 장애인전용 목욕탕 지원사업 등 170억원,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사업 137억원, 장애연금 341억원, 장애인 의료비 38억원
- 노인일자리사업 207억원, 고령친화산업센터 운영 등 고령친화사업 12억원,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 64억원 등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 강화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72억원, 출산장려기금 조성 100억원, 둘째이후 자녀 출산 지원금 40억원,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8억원, 민간보육시설 공보육료 지원 30억원 등

○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시책 확대와 평생학습 여건 조성
- 유치원 종일반 전담교사(370개소) 22억원 지원, 초등 종일 돌봄교실(60교실) 14억원,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171개소) 77억원
- 학교급식 지원(초중고 10%→15%) 46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75개교 50천명) 32억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교육복지 지원(23개교) 5억원, 북구청소년 복합문화 체육시설 건립 27억원, 학교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4개교) 27억원

③ 지역경제 중흥의 활력기반 강화 : 3,272억원 → 3,910억원 (증638)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해소 및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Post-희망근로) 165억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77억원, 공공근로사업 90억원
- 청·장년 실업해소 15억원, 해외인턴사업 지원 24억원, 취업연수생 사업 13억원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및 인력난 해소 지원
-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47억원(신규), 부울경 전략투자조합 결성지원 1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50억원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 (50개소) 153억원
-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5억원, 고용우수기업 지원 19억원

○ 미래 고부가가치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R&D사업 지속 지원
-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 100억원(신규),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30억원
- 스마트 전자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47억원
- 해양 LED융합 기술지원 기반구축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신규) 10억원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 및 기업유치 기반조성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지원 357억원, 국내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19억원
- 녹산 국가산단 해안방재사업 24억원, 공업지역 기업환경 개선 10억원

④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 : 1,825억원 → 2,703억원 (증 878)
○ 항만경쟁력 강화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
- 북항대교 건설 473억원,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 324억원,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 323억원
○ 동북아 수산 물류 거점도시 선점을 위한 해양·수산 물류 산업 육성
-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361억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 7억원, 수산물 가공업 시설개선 12억원
- 해양바이오 산업 53억원, 연안정비사업 44억원,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 25억원
- 남항일원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국제공모) 5억원
- 국제거래소 설립전 해운정보센터 운영 3억원
- 국제 선용품 센터 건립 지원 10억원

⑤ 매력 넘친 영상·문화·관광도시 육성 : 3,049억원 → 3,124억원 (증 75)
○ 아시아 최고의 영화·영상산업 육성 강화
- 영상센터건립 및 운영 630억원,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 건립 195억원, 영상 후반작업시설조성 26억원 부산국제영화제 59억원, 부산영상위원회 25억원,
- 입체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10억원 시네마테크 미디어센터 건립 15억원, 중대형 영화 촬영스튜디오 건립 6억원,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부지 매입 30억원

○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축제의 세계화
- 제2 벡스코 건립 872억원, 사상문화회관 건립 5억원, 예술회관지원 6억원, 디지털 부산역사문화대전 편찬 5억원, 부산불꽃축제 10억원, 부산바다축제 10억원, 부산비엔날레지원 10억원
- 지스타(G★) 2011행사지원 10억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18억원

○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조성
- 문화재단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지원 155억원
-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 35억원, 시지정 문화재 정비 48억원
- 범어사 주변 상마주차장 조성 33억원

○ 생활체육 및 해양레포츠 활성화
- 국민체육센터건립(4개소) 50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11개소) 112억원
- 해양스포츠 활성화(10개 사업) 19억원, 해양스포츠 기반시설 확충(3개소) 53억원
- 월드컵 빌리지 조성 25억원,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설치 15억원, 해포분교 부산해양레포츠 스쿨 조성 19억원, 송도해수욕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19억원

○ 관광도시 기반 확충
- 관광안내소 운영(9개소) 10억원,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조성 15억원, 크루즈 터미널 외부환경공사 4억원, 크루즈 활성화 3억원
-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조성 20억원, 기장도예촌 조성 14억원

⑥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구축 : 20,376억원 → 15,318억원 (△5,058)
○ 대중교통이용 편의 제고 및 첨단 교통 인프라 확충
- 시내버스 준공영제 595억원, 저상버스 보급 46억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33억원
-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45억원, 승용차 요일제 시스템(RFID) 확충 10억원

○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환경 조성과 주차난 해소
-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135억원, 육교철거(4개소) 3억원, 자전거 도로 정비 92억원
- 공영자전거 운영 3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34억원, 공영주차장 확충 112억원 등
- 소교량 보행로 설치 5억원

○ 부산중심 광역경제 생활권 확대를 위한 교통망 확충
-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20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건설 213억원
- 도시철도 건설 841억원(4호선 132억원, 다대선 686억원, 사상~하단간 23억원)
- 장안~임랑간 연결도로 등 국지도 건설 185억원

○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마무리 및 지속 확충
- 장림2동 강남아파트 진입로~다대로간 도로개설 40억원, 삼일극장～범6호광장 도로확장 48억원, 수영강변도로 확장 25억원, 부산기계공고~해운대 해수욕장간 도로개설 27억원
-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170억원, 충무로확장 10억원, 전포로 확장 28억원, 강변대로 확장 33억원, 시청사 주변도로 확장 25억원, 산성터널 접속도로 개설 10억원,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대변~죽성교차로간 도로개설 10억원, 어린이 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 10억원 등

⑦ 시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명품시정 구현 : 1,213억원 → 1,363억원 (증 150)
○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방범용 등 CCTV설치(666대) 76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3개소) 36억원,
- 고성능 소방장비(초대형 굴절사다리차 1, 고성능 펌프차 1) 확충 및 보강 85억원, 국가표준 119상황체계 확립 15억원(신규)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7억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55억원
- 상습침수지 정비(7개소) 242억원

○ 외국인도 살기 좋은 글로벌 부산 인프라 구축
- 영어 FM방송국 운영 19억원, 부산국제교류재단 운영지원 17억원
- 외국을 위한 부산시정 홍보신문 발간(영어, 일본어)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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