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위한 사관학교 통합인가
글쓴이 조수형
군인은 하루를 싸우기 위해 10년을 훈련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목적의식을 망각하고 살만 찌워왔다. 소위 정치군인이 만연하고 정치에 관여해 오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출세(진급)를 위해 재직하는 동안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대를 운영하고 몸을 사리는 나약한 군이 되고 말았다.
또한 주적의 개념도 없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훈련을 게을리 하고,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훈련을 줄이는 등 정치논리에 안주해 왔지 않았는지 뒤돌아 볼 대목이다.
그나마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군을 개혁하기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니 다행한 일이다.
국방부장관이 장교양성 기관인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여 국군통합사관학교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였다가, 육해공군 원로들이 각 군의 문화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반대를 하자 ‘없던 일’로 하고 한발 물러서더니,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와 육군제3사관학교(이하 3사)를 통합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통합을 하려는 의도는 장군의 숫자를 줄인다는 방침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육사출신의 경우 소위 임관자 중에서 소령으로는 원에 의한 전역자를 제외하고 100% 승진하고, 15% 내외가 장군으로 진출하는데 반해, 3사출신은 대위에서 50% 내외가 소령으로 진출하고, 0.4% 내외가 장군으로 진출하여 30대 중반에 전역하는 자들의 대책이 심각하다.
그런데 아흔아홉 섬지기 부자가 한 섬지기 땅을 탐낸다고 하였듯이, 줄어든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몇 자리 되지 않는 비육사(3사, 학군, 학사) 출신들의 몫까지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육사 출신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우수자원 이탈 방지 등 내부를 결속하기 위함이고, 비육사 출신 장교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군 수뇌부의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육사를 제외한 기타 장교 육성기관에 대한 견제는 오래 전부터 반복되어왔다. 육군 종합학교 장교양성과정 신설과 폐지, 갑종장교 양성과정 신설과 폐지, 단기사관 양성과정 신설과 폐지 등 세력이 커지면 잘라 버리고, 또 다시 몇 년 후에 다른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없애기를 반복하여왔다.
3사는 북한의 1.21 청와대 기습 사건과 월남전으로 인하여 초임장교 소요증대로 창설하였고 갑종과정을 폐지하였다. 3사 출신 영관장교가 많아지자 1기부터 19기까지의 사관생도과정을 폐지하고, 후보생과정을 신설하더니 32기에 사관생도과정으로 다시 바꿔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국방부 장관이 3사 동문은 물론 군내부에서도 사전 의견수렴이나 충분한 토의와 검토도 없이 통합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를 해 놓고, 몇몇이 극비리에 검토를 하다가 사실이 밝혀지면서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한 발 물러서 ‘검토를 중지했다’는 말로 위기를 모면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불을 질러놓고 불구경하듯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로 공을 넘긴 국방부의 얄팍하고 간교한 술책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3사 출신 장교의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키려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과 서울의 대학 졸업자들과 비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더구나 군인은 두뇌로만 전투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체력, 결단력, 의협심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국가관과 정체성을 갖춘 장교를 육성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장교를 양성하는데 3사도 육사 수준으로 투자를 높여야할 것이다. 3사의 경우 장교 1명을 양성하는데 1년에 3,000여 만 원(2년 과정: 전문대 졸업자 또는 2년 이상 수료자 선발, 총 6천여 만 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반해 육사의 경우는 1년에 3사의 두 배 가까운 5,300여 만 원(4년 과정, 총 2억1천여 만 원)이 들어간다.
둘째, 군사교육은 2년 동안 장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지식을 충분히 훈련을 받고, 교양과정은 일반 대학에서 2년간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여 2년 동안 교육시켜 임관시키던 때와 비교하면 안 될 것이다.
셋째, 학군 및 학사 출신 장교들도 장기복무 희망자를 조기에 선발하여 교육을 이원화 한다든지, 3사와 육사에 위탁하여 군사교육을 한다든지 지금의 교육 방법을 개선하면 우수자원이 많이 지원할 것이다.
넷째, 임관 후 육사 위주인 국내외 위탁교육을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하여 정책 부서에 보직한다면 훌륭한 장교로 성장할 것이고, 우수한 자원이 많이 입교할 것이다.
3사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이다. 3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저비용 고효율 장교양성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군장교, 학사장교들이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이유가 군이 육사 출신 위주로 되어있고, 장래가 불안한 군의 인사 방침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만약 3사와 육사를 통합하여 한 해 임관하는 700여명의 장교들이 육사 출신일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육군 전체의 중령이 모두 육사 출신일 경우 발생할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즉 견제 세력이 없으니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비리가 있더라도 선후배이므로 덮어주고 감싸준다면 그야말로 부정한 일이 더욱 횡행할 것이다. 군내의 여러 세력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노력해야 건전하게 성장하고 백전백승하는 군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3사와 3사 출신 장교들에게는 투자를 확대하여 발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학군 출신 장교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고 교육방법을 개선한다면 좋은 인력이 장기복무를 하여 여러 출신 장교들이 균형 있게 군을 이끌어 가야한다고 본다.
화로의 다리가 셋인 것이 가장 안정된 것처럼 군도 3사, 육사, 학군 등이 서로 경쟁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때 권력의 집중도 없고 비리도 줄어들고 국민으로부터도 신뢰와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세계 최강의 군으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한다. [글 조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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