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각 시·도의 국제협력 및 투자·관광객유치사업 적극 지원
최근 경기도, 강원도 등을 비롯한 여러 시·도에서 국제행사 개최시 출입국 편의제공, 외국인투자 및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는 것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외국인이 관내에 일정 기준 이상 투자 시 거주비자(추후 영주자격으로 연결 될 수도 있음)를 발급하고 출입국 시 편의를 제공
<사례>
○ 제주도의 경우 미화 50만불 이상의 휴양목적 시설 부동산(콘도 등)을 구입 시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보유 시 영주자격 부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중국 및 동남아 지역 등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간소화
○ 크루즈선 기항 시 선상 입국심사 확대로 관광객에 대한 심사편의 제공
<사례>
○ 제주도 무비자 입국 허용, 크루즈선 선상 심사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지역내 체류외국인의 국내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민원, 국적민원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제공
○ 결혼 이민자 등의 한국어 교육·한국사회 이해교육 등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례>
○ 현재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76개 운영 중 → 150개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 시 혜택 부여
국제친선 협력사업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광역자치단체 주관 국제회의, 행사 주관 시 전용심사대 운영 등 주요인사 출입국심사 편의 제공
○ 행사참가자에 대한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유치 지원을 위한 출입국관련 법률 지원
<사례>
○ 여수 엑스포, 대구 세계육상대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기타 각종 국제행사
국제선 취항 관련 업무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국제선 항공기 취항, 증편 시 출입국심사관 증원 배치
○ 크루즈선 신규 취항 시 현지 출장 선상심사 확대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체류지원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유학생 선발 및 유치 지원을 위해 온라인 비자발급
○ 유학생 재학 중 아르바이트 허용 범위 확대 및 졸업 후 구직 등 일정요건 구비 시 체류기회 확대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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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이인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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