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 불편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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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08:59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느끼는 소방방재와 관련된 법규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불이익 사례를 국민제안을 통해 공모하고 이를 시정 개선키로 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등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대한 소방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자연재난 불편사항이 제안되면 심사를 거쳐 소방방재청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우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국민제안 공모는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며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제안서식을 다운 받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여 홈페이지‘민원/규제개혁제안’에 접수하거나, 이메일(ksj4777@korea.kr)이나 팩스(02-2100-5049)로 접수하면 된다.

참여 제안중 우수제안 5편을 선정하여 5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며 12월 15일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수 1편은 20만원상당 상품권을, 우수(2편)는 각 10만원상당 상품권을, 장려(2편)는 각 5만원상당 상품권을 지급한다.

※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법무감사담당관실(02-2100-5043, 담당자 김수정)로 문의하면 된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은 매주 수요일을‘규제현장 답사의 날’로 정하여 소방방재청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 업주·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 “산후조리원 방염커튼 완화” 등 31건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며,‘지자체 담당자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제도 개선” 등 6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또한 지난 5월 24일‘모의법정 형태의 맞장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중이용업소 방화문”과 “고시원 복도폭”, “주유소 방화담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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