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Bank, 한국 관세행정을 세계최고로 평가

- 관세청, 연간 20억불(2조2천억원) 기업 물류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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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0-11-16 12:0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全世界 관세행정평가에서 大인구국(1,500만 이상) 가운데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힘

＊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1월 전세계 국가(금년 183개국)를 대상으로 10개 분야로 나누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서인‘Doing Business’를 발간

금년 평가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1, Trading Across Borders”에 따르면 관세청은 183개국 중 싱가폴·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나 小國들을 제외하고 세계 1위를 차지(※ 2년 연속 1위)

＊ 도시국가와 小國을 포함한 전세계 순위 : 한국 8위

미국, 독일 등 G20 국가를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하여 Global 관세행정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

주요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수출입시 필요서류, 수출입 소요시간·비용 등 모든 부문에서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세계은행은 한국 관세청이 신속한 화물 반출입 업무처리 등을 통해 연간 20억불(2조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삼성·LG 등 한국 글로벌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 요소라고 설명

이러한 관세청의 성과는 선진화된 IT 기술을 바탕으로 시스템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입장에서 끊임없이 규제 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2010년 3월 윤영선 청장 취임후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 “FTA 관세행정 종합대책” 등을 수립·이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고, 이를 국내는 물론,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판단됨

* 통관지원국장을 팀장으로‘글로벌 대외 평가개선 추진 T/F’를 구성하여, 세계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 관세행정 성과 설명

관세청은 관세행정 분야 순위향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가신인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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