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세계 경제 균형자로서 역할 제고 방안’
1.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합의 내용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및 균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서울 액션 플랜(Seoul Action Plan)‘과 저소득 국가 및 소외계층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합의됨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환율 갈등 해소 등을 목적으로 지난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렸음
‘서울 액션 플랜(Seoul Action Plan)’은 G20 국가간 정책 공조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글로벌 재균형을 위한 기반을 마련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과 환율 유연성 제고 등의 환율 정책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경상수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이 논의되고 합의 도출
아울러 저소득 국가의 성장 잠재력 확충 논의를 제안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글로벌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위상을 제고시킴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다년간 행동계획’의 6대 핵심 원칙과 개도국에 인프라 개발 등 9개 지원 분야 등에 합의
2. 서울 G20 정상회의의 기대효과
‘서울 액션 플랜’은 G20의 환율 공조체제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되어 글로벌 불균형 축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경주합의’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기반을 다진 것은 의미가 있음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경상수지 목표제를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로 환율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 시한을 지정한 만큼 G20 환율 공조 체제의 기반이 마련됨
G20 차원의 지속적인 환율공조 노력은 경상수지 흑자국의 환율 절상을 통해 수입 수요와 내수를 확대시키고 경제 구조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음
역외 수출의존도와 총저축률이 높고 투자는 정체된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
역외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들의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60%를 넘어 OECD 평균 20%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아시아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꾸준히 유지되며 불균형을 심화시킴
글로벌 금융위기와 환율전쟁으로 심화되던 보호주의도 진정될 것임
2013년까지 무역·투자장벽을 동결키로 했던 토론토 정상회의의 합의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환율 전쟁으로 심화되던 보호주의 조치들이 정상화될 것임
글로벌 지속가능성장뿐만 아니라, 개발 및 신흥국 이슈로 의제가 확대됨으로써 세계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써 G20의 위상이 제고됨
신흥국으로의 IMF 쿼터 비중 확대와 ‘서울 개발 컨센서스’ 합의 및 신흥국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등으로 G20의 의제가 보다 확대되었고 위상이 높아짐
3. 세계 경제 균형자로서 역할 제고 방안
서울 합의 이후 5대 과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신흥국 간 중재자 역할과 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축소하고 재균형(Rebalancing)으로 나아감에 있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5대 과제를 도출함
첫째, 국격 향상을 위한 실천 과제
G20의 주요 의제를 성공적으로 조율한 만큼,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이행해 나감으로써 여타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
국내적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법 질서 준수, 신뢰, 협력, 공동체 발전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국가 브랜드를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함
둘째, 예시적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실천 과제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에 자문 역할도 강화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GDP대비 경상수지를 4%로 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음. 그러나,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 때까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합의 시한이 명시된 만큼 IMF 등 국제기구의 후속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적정 경상수지 목표제의 합의 시에도 개별 국가의 특수성과 신흥국의 성장을 해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는데 지속적으로 참여
경상수지 목표제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를 일정범위 내로 축소하는 것이지만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신흥국들의 지속 성장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특히, 신흥국들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높을 지라도 1인당 GDP 수준이 낮고, 외부 요인에 의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동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함
특히, ‘서울 액션 플랜’으로 G20을 5개 그룹으로 나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된 만큼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평가 방법을 제도화
G20국가는 선진흑자국, 신흥흑자국, 선진적자국, 신흥적자국, 원유수출국으로 구분되며 각 그룹과 국가별로 적합한 재정정책, 통화·환율 정책, 구조개혁 정책 및 금융부문정책 등 대안이 제시됨. 그러나, 국가별로는 제시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평가 방법 등이 불투명함에 따라, 이행 사항을 서로 점검하는 상호평가(Peer Review)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함
셋째, ‘서울 개발 컨센서스’의 국내 개발 경험의 확산을 위한 실천 과제
개발 의제를 제안한 의장국으로서 저소득 국가에게 개발 경험과 교육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글로벌 균형 성장의 기반을 마련
원조 대상국에서 지원국으로 변화된 우리의 경험은 저소득 국가들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확충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할 수 있음. 특히, 선진국의 기존 원조 방식을 보완하고 ‘새마을 운동’과 같은 우리만의 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자립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를 선정한 만큼, 원조와 경제 성장 노하우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언권도 높여나가야 할 것임
저소득 국가 지원을 위한 ODA 예산을 확충하고 무상원조 비율도 제고하여 한국에 대한 국제 이미지를 개선
2008년 한국의 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로 OECD 평균 0.3%에 못 미치고 ODA의 무상원조 비율도 50% 수준으로 선진국의 90% 수준보다 훨씬 낮음
넷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천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자본금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자본의 단기 유출입을 감독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투자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예방하고, 위기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합의에 도달해야 함. 아울러, 투기자본의 단기 유출입과 그에 따른 교란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의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역내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국내적으로도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시장을 확대하여 역외 변동성이 국내 경제의 급격한 하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경제 구조 개혁을 꾸준히 이행
다섯째, G0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천 과제
G20이 비공식 협의체라는 시스템적 한계를 벗어나 합의 사항에 추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설 사무국의 설치로 위상을 강화하고 이행을 뒷바침
다자간 협의체로서 G20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어젠다, 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향후 회의의 개최와 합의사항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임
아울러 G20에서 성장, 개발, 기후 협약 등 글로벌 주요 이슈를 모두 논의함으로써 신흥국이 배제된 G7을 대체하고 ‘최상위 포럼’으로써 G20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합의 이행과 새로운 의제 개발에 힘써야 함
실제로 전세계 GDP에서 중국 등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세계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흥국들과의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해짐 [조호정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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