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 토론회 개최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변화순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사회 가정폭력 현 실태를 진단하고,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4가지 전략과제*로 제안한다.
* 전략과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가정폭력 재발방지, 피해자 및 가족보호 기능 강화, 가정폭력근절 문화 확산
또한,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변현주 긴급전화 경기센터장, 조성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담당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가정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와 함께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연내에 수립하여 우리사회 가정폭력 근절과 건강가정 회복을 위해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을 강화하여 피해자 및 가족 보호 중심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가정폭력근절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책추진과제로 확정하여 2011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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