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발굴 탐사단 활동 결과
한 중소기업 임원의 감사편지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 10.4일부터 10.20일까지 세관공무원 132명이 중소기업인 (주)정우산기 등 57개 업체에서 ‘규제발굴 탐사단’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탐사단은 기업 현장에서 3일 동안 근무하며, 규제를 직접 느껴본 후 개선과제를 발굴하며,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최근 글로벌 무역의 중심 축인 FTA, AEO* 활용 등에 대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對 기업 컨설팅도 제공하였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활동결과, 수출입 통관 관련 31개, 보세화물 관련 18개, 他 부처·지자체 과제 5개 등 모두 97개의 과제를 발굴·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기업의 현장 애로에도 적극 나섰는데, FTA 활용을 엄두도 못내던 영세 기업들에는 UCC 동영상을 제작,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연간 4.7만불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중소기업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결정기준 산정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연간 9억원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內國물품을 취급하면 안되는 줄 알던 보세공장에는 관련 프로세스를 재설계·컨설팅하여 이를 가공·납품케함으로써 7.2억원의 뜻밖에 매출과 향후 지속적인 受注 발판을 업체에 선물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활동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는데, e-mail을 제공한 탐사단 활동 업체 실무자 5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93.7%가 활동 결과에 만족감을 표했으며, 응답자 중 87.5%가 지속적인 활동을 주문하는 등, 기업･세관 모두 相生을 넘어 相成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기업의 생각과 의견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현장을 직접 누비며 그 속에서 국민·기업에 매력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감으로써, 우리 기업이 全 세계를 무대로 활력있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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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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