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2010년 여성가족분야 정책평가’ 결과 여성·가족정책 사업성과 크게 향상
금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각 분야별 평가 뿐 만 아니라 여성정책, 청소년 및 저출산 대응 등 3개 분야 종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체감도 제고를 유도하였다.
이번 평가는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3개분야 각각의 평가항목 및 지표별로 자치구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량평가 뿐만 아니라, 전문가 분석을 통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동작구가 여성·가족분야 종합평가 최우수구(인센티브 3억원 지원)로, 도봉구와 중랑구가 우수구(각 1.5억원)로, 광진구·마포구·금천구가 모범구(각 1억원)로 선정되었고, 각 분야별평가에서는 여성분야 우수구(각 1억원)로 서대문구·관악구, 청소년분야 우수구로 성동구·구로구, 저출산대응분야 우수구로 송파구·동대문구가 각각 선정되어 총 15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동작구는 여행시설 인증 추진실적, '10년 역점사업(여성안전지도제작), 자치구 여행특화 사업 등 여성분야를 비롯한 서울 청소년 꿈나무 프로젝트 그리고 출산양육 분위기 조성 등 여성가족 분야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4년 이후 자치구의 여성정책 분야만을 평가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여성·가족분야 통합평가(여성, 청소년 및 저출산)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자치구가 전년보다 실적이 우수하였으며 다양한 여성가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여성정책 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여성권익향상부문 평가가 전년대비 향상되었으며, 여행(女幸)사업부문에서도 다양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시행하여 있으며 여행포럼, 여행경진대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권익향상 부문을 보면, 자치구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율이 ‘09년 자치구 평균 47명에서 ’10년 60명으로 27.7% 증가하였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이 전체 495명 중 182명으로 36.9%를 자치하는 등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되었다.
자치구 여성사업 부문의 경우, 올해는 여행대표시설에 대한 인증 추천 건수 뿐 만 아니라 기존 여행인증시설(여행화장실 및 여행주차장)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중점을 두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5점만점) 여행화장실은 평균 4.0점(80%만족), 여행주차장은 3.0점(60%만족)이상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분야에서도 전년대비 단위사업 수 및 청소년 ‘꿈나무 프로젝트’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시민 인지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관련 자치구 평균 단위사업 총수가 ‘09년 78개에서 ’10년 97개로 24.4%증가하였으며, 학부모들의 청소년 ‘꿈나무 프로젝트’ 만족도도 ‘09년 50.5점에서 ’10년 74.1점으로 대폭 향상되었다.
또한, 대다수의 자치구가 90%이상 계획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계적인 아동안전망 확충사업(성동구),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구축‘(중랑구), ’1동 1도서관 사업추진을 통한 공공도서관 확충'(구로구)등 참신하고 다양한 서울 청소년 꿈나무 프로젝트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대응 부분에서는 현재 22개구에서 저출산대책을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사업을 추진하여 있으며, 대다수의 자치구가 자체 실정에 맞는 저출산대응 추진 기반조성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 자치구의 수가 지난해 17개구에서 현재 22개구로 5개구가 증가하였고, 출산·양육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 각 분야 인사로 구성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구성, 저출산 극복 홍보캠페인, 실천서명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저출산극복을 위해 ‘동작둥이 첫돌맞이 축하카드 보내기’(동작구), ‘혼인신고시 축하문자메세지발송’(송파구), ‘맘편한 육아세상 프로젝트’(강남구),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겨울방학 영화상영’(서대문구) 등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저출산대응 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 대한 평가는 여성가족분야에 대한 각 자치구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자치구별로 다양하고 우수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우수한 사례는 전 자치구에 전파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토록 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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