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규제, 양적개선에 비해 질적으론 후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18일 발표한 ‘경제규제관련 평가의 국별 순위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 경제부문별 규제의 존재여부에 대해 각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지난달초 발표한 경제규제 자유도의 국별 순위에서 한국은 2003년말 현재 30개 회원국중 18위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의 21위보다 3단계 상승했다.
그러나 세계은행(World Bank)이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규제로 인한 시장왜곡 혹은 과잉규제 여부를 조사분석해 지난 5월 19일 발표한 2004년도 규제품질의 국별 순위에서는 204개국중 58위에 그쳐 2002년의 49위에 비해 9단계 후퇴했다.
국제사회의 이같은 평가에 대해 대한상의는 그동안의 규제개혁으로 규제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수도권규제, 대기업규제, 노동관련규제 등 핵심규제가 여전한 데다 환경, 소비자 등과 관련해 각종 규제가 신설되면서 수요자인 기업들의 만족도가 다시 낮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OECD의 경우 규제개혁단계를 ‘규제완화 → 규제품질 제고 → 규제관리’의 3단계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1단계인 규제완화 수준에서 좀처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규제완화(less regulation)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규제순응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단계인 규제품질 제고(better regulation)에 역점을 둬야 하며, 불요불급한 규제신설을 억제함으로써 3단계인 규제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규제품질의 제고를 위해 기존의 규제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서비스업종에 대한 진입장벽,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와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각종의 사전적 규제는 사후감독방식으로 바꾸고 ·출자규제의 예외허용이나 근로자파견업종의 제한 등 허용행위 열거방식의 포지티브 시스템은 금지행위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경친화경영, 산업안전경영 등 부문별로 선진경영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타율적인 규제를 자율규제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의 규제 만족도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수의 악덕행위를 막기 위해 선량한 다수를 함께 규제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규제로 인한 고통이 덜한 방향으로 규제방식을 바꾸거나 규제대상에 따라 규제강도를 달리하는 등의 고객지향적인 규제개혁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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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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