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FTA 이행을 위한 해외 관세관 파견 확대
이들은 현지에서 FTA 이행업무와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재권 보호 및 마약 수사 등 관세청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EU(27개 회원국)는 중국에 이은 아국의 2대 교역국으로 내년 7월 정식으로 한 · EU FTA가 발효되면 중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한국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세심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관의 파견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었다.
향후 주 EU 관세관은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검증 등 관세분야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해당국 세관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비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 EU 관세관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소재지인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어 GNC(Globally Networked Customs), AEO 등 세계무역 거래형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 관세행정의 흐름을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봉제의류 업체 등 약 1,70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나라로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아 우리 기업이 통관애로를 많이 겪고 있으며, 한 · 아세안 FTA의 이용률도 금년 10월 기준 4% 내외에 불과해 통관애로 해소 및 FTA 이용율 제고를 위한 관세관 파견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주 베트남 관세관은 베트남 관세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전문적인 관세지식을 바탕으로 해외투자 및 교역량 급증과 함께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통관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 베트남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협력창구의 역할도 수행한다.
관세청은 이번 EU 및 베트남 관세관 파견으로 미국 등 총 8개국에 9명의 관세관을 파견하게 되어 세계 주요국가와 실질적인 관세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세청은 BRICS 국가를 포함한 대륙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관세분야 주재관 파견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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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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