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성명-충격적인 전방위 불법사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국가의 근본적 정당성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못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이런 사건에 대해 권력에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도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역시, 자당의 사무총장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 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사찰공화국’의 증거가 드러난 마당에도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추가 재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이념과 정당을 떠나, 국가기구의 근본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특정세력의 국가 권력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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