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추진
지난 7월 2일, 김정권외 12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으며, 또, 10월 6일 지방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는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신규 지방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부산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노령화에 복지비 증가 등 재정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별 편중이 없는 지방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체육진흥투표(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 대해 레저세를 부과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레저세는 일반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카지노의 경우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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