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에서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 의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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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09:50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청소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1월 25일(목) 여성가족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청이 참석한 차관급‘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열어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2008~2012)을 의결·확정하였다.

※ 참석기관 :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9개 기관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의결 기구(청소년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존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이번 계획은 인터넷게임 중독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 2007년 말 (기존)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 수립

청소년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지난 3월부터 22개 정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기존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비교해 신규과제가 52%, 개선과제가 48%에 이르는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으며

ㅇ 첫째, 체험활동과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역량계발 강조
ㅇ 둘째, 가족기능 회복 등 청소년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 강화
ㅇ 셋째, 청소년 한부모, 북한이탈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ㅇ 넷째, 인터넷게임 중독, 성범죄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책 추진
ㅇ 다섯째, 청소년 연예인 등 청소년 권리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은 보편적·통합적·수요자 중심의 정책기조 하에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②가족의 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③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④청소년정책 추진체계정비 등 4대 분야에서 12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의 주요추진과제는 ▲체험활동의 확대, 활동자원지도(YRM, CRM) 제작·연계를 통한 종합정보제공 및 참여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학교문화선진학교 운영, 언어폭력에 대한 매체별 세부심의기준 및 제재조치 강화, 청소년 표준화법 개발 등 청소년 언어순화 및 인성교육 강화 ▲체험 중심의 진로지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반영 등 건전 아르바이트 여건조성, 청년 취업·창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가족의 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청소년 대상 부모체험프로그램, 예비부모교육 등 부모-자녀간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CYS-net) 강화 및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체계 구축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중단시점에서 조기개입체계 구축,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멘토링 서비스, 대안학교 운영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학적유지 모니터링, 아동양육비 인상, 자립활동촉진수당 지원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초기적응을 위한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 한국어 방문지도사 파견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이용 제한, 인터넷게임 회원가입시 친권자 동의 의무화 등 인터넷게임중독 규제·감시 강화, 인터넷게임 중독 위험단계별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술·담배 대리구매 금지 및 3진 아웃제도 도입 등 음주·흡연·유해업소 관리강화 ▲성범죄 대응체계 정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조치 강화 ▲학교폭력 예방,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 강화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연예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정비>를 위해 ▲청소년 시설·단체·전문인력의 역량강화 ▲시·군·구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지역자원 통합·연계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기능·위상 강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설치·운영 등 과학적 정책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동회의에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가 필요로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동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의 친모살인 및 자살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