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발효 1주년 종합 평가
對칠레 수출은 57.9% 증가(8.3억불)하여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44.3%)보다 13.6%P 높아 FTA가 상대적으로 수출에 더욱 긍정적이었음을 보여줌
FTA발효후 이같은 수출 급증은 칠레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증대, FTA효과로 인한 자동차등 즉시 관세철폐 품목의 가격경쟁력 회복 및 시장선점을 위한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에 기인
對칠레 수입(44.3%증가)은 총수입의 89.2%를 차지한 동광등 원자재의 가격급등과 광우병파동에 따른 돼지고기 수요증대 및 웰빙문화에 따른 포도주 수입증대에 기인
당초 우려한 포도등 농산물의 수입은 포도주 제외시 12.8% 증가하여 對세계 농산물 수입증가율 14.1%보다 오히려 낮아 FTA발효가 수입증가의 직접원인이 아님을 보여줌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초과수입액(4.9억달러)을 제외할 경우, FTA 발효 1년간 대칠레 수입액은 14.3억달러로 낮아져 전년동기 대비 7.5%증가에 그치고, 무역수지는 6.0억달러 적자로 전년동기(8.3억불 적자) 대비 25.5% 개선 효과
포도주는 FTA협상중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건강중시웰빙문화의 확산에 따른 포도주의 위스키 대체효과 등에 힘입어 수입이 160.2% 증가 (‘03년 이후 매년 100%가 넘는 증가추세: 대표적인 FTA 혜택상품)
한-칠레 FTA에 대한 각계의 평가를 종합하면
FTA로 인한 수출증대 성과와 원자재등 FTA 외적요인에 의한 수입증가 및 예상보다 농업부문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성공적이라는 평가임
‘05.1/4분기 칠레수입시장내 한국의 점유율은 4.2%로서 독일(4.2%) 및 일본(3.7%)을 제치고 5위(’03,‘04년 7위)를 차지, FTA체결의 효과가 가시화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對칠레 주요수출 품목의 시장선점효과 및 국제원자재 가격상승률 둔화등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도 한-칠레 FTA의 전망은 낙관적임
칠레정부 및 현지 언론등도 한-칠레 FTA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
한-칠레 FTA의 영향에 대한 국내 수출입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다수(88%이상)가 수출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응답
대기업은 對칠레투자에 중소기업은 對칠레 정부조달시장에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FTA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한-칠레 FTA가 향후 FTA협상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FTA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공산품에 대한 수출 증가는 FTA 이행초기부터 즉시 현실화되는 반면, 농산물 부문에 대한 수입증가는 우려하였던 수준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FTA 체결을 확대할 필요
칠레와 FTA 미체결국인 중국의 급성장 및 일본의 높은 시장점유율에 주목해야 하며, 중남미국가로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있을 한-칠레 FTA 추가협상에 대한 대응력 강화 필요
향후 FTA협상시 농업부문과의 갈등해결 등을 교훈으로 삼아 추후 FTA 협상에 적극 반영토록 하며 FTA로 인해 증대되는 소비자후생 증대에 대한 집중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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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총괄과 서기관 김기준 2110-5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