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 필요
도는 사행산업 중 현재 경마, 경륜, 경정에만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많큼 ‘스포츠토토’도 레저세의 과세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수는 수도권 48.6%, 지방51.4%로 예상되어 지역간의 세수격차 또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계속되는 복지비 증가 및 비과세·감면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김정권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시·도시사협의회도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신규 지방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레저세는 일반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 법이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462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충남도의 경우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105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기존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추진과 더불어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하여 행안부, 지역국회의원 타 광역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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