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스포츠 토토 레저세 도입 지지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의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는현재 경륜·경정·경마·소싸움에만 부과되면서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레저세를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북도에 연간 114억원, 전국적으로 3,914억원의 세수확충이 기대된다.
이번 법안과 관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월 6일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서’에서 스포츠 토토 등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스포츠 토토는 총매출액의 10%, 카지노는 순매출액의 5%를 레저세로 과세하게 되며, 도내에는 286개 스포츠 토토 판매점에서 연간 657억원이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점 외에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는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고, 사행산업간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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