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교과위원인 김춘진 국회의원과 유성엽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차연수 전북대 생활과학대학장의 사회로 정경택 교과부 정책고정기획관이 ‘국과위 위상 및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그리고 충남대 손진훈 교수가 ‘국과위 위상강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실시해, 교과부의 국과위 위상강화 정책의 큰 틀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계환 한국과총 전북지역연합회 회장(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 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됐다.
먼저 전라북도 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인 전북대 양문식 교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가 대형화되고 장기화-융합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위 상설화에 따른 법적조치가 이 정권 내 완결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특히 양 교수는 중앙정부가 국가현안기술에 치중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포괄예산제’와 ‘역매칭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전북대 자연과학대학 정성석 학장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한국적인 과학기술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기초과학과 지역과학기술 등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끌어야 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국과위 소관 업무와 위원 구성에서도 기초과학 진흥과 지역과학기술발전 등이 국과위 구성과 운영에 적절히 반영돼야 하고, 산하 위원회에도 이와 관련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성조 전북과총 부회장(원광대 교수)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과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이 긍지를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전문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인사관리도 이뤄져야 한다”며 “국과위가 과학기술인들에게 맘놓고 활발히 연구하고 자신을 개발해가는 자율적 풍토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토론 중에 지적된 몇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전제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강화정책을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결의하였다.
전북대학교 개요
전북대학교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대한민국의 거점 국립대학교이다. 1947년 호남권 최초의 국립대학교로서 설립됐다. 캠퍼스는 전주시, 익산시, 고창군 등에 있다. 현재 4개 전문대학원, 14개 단과대학, 100여개의 학부·학과 및 대학원, 특수대학원을 갖춘 지역거점 선도대학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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