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조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기업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1.6%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조사(38.9%)보다 2.7% 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며, ‘불만’이란 응답은 10.7%로 지난해(11.5%)보다 0.8% 포인트 낮아졌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만족을 표시한 기업이 전체의 44.7%에 달했으며, 이어 ‘공무원 자세 변화’가 41.5%, ‘규제개혁 성과’는 27.6%,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에는 22.1%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규제개혁 성과가 높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기업(40.0%)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토지·공장입지’(20.6%), ‘환경(14.3%)’, ‘노동·안전’(8.7%), ‘주택·건설(8.4%)’, ‘금융·세제(8.0%)’를 선택했다.
기업들은 맞춤형 규제완화 제도인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92.0%는 이 제도에 대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8.0%에 그쳤다. ‘규제형평제도’란 개별기업이나 개인이 각종 인허가 신청 등에 있어서 규제기준이 소극적, 경직적으로 적용되어 이의 피해가 예상될 때 규제형평심사를 요청해 사전에 구제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은 규제개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34.6%)를 꼽았다. 뒤를 이어 신속한 후속조치(31.1%), 규제개혁 사후관리(12.8%), 핵심 덩어리규제 정비(11.1%), 공무원 규제개혁 의식 개선(10.4%) 순으로 대답했다.
한편 기업들은 2008년 4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 중인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올 초부터 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한 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은 결과, 76.7%의 기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은 23.3%였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은 “기업의 규제개혁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졌지만,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앞으로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와 신속한 후속조치 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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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