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지방재정 확충 기대
현재는 경륜·경정·경마·소싸움에만 부과되는 레저세를 기존의 과세대상과 유사하고 사행산업인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까지 과세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상정되었다.
스포츠 토토는 발매금액의 10%, 카지노의 경우는 매출총액의 5%를 레저세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며, 레저세는 일반 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현재 부동산 중심의 보유과세 체계로 이루어진 지방세는 경기 활성화나 소비 증가에 불구하고 지방세 세수 신장에는 한계가 있어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 같은 소비에 관련된 신세원 발굴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에 레저세가 과세되면 충북의 경우, 연간 100억원 정도의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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