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시장 동향 분석
전반적인 경기 호조세와 기저효과 등으로 노동시장의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취업 및 실업) 민간부문, 제조업, 상용직, 50대 장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실업 지표는 혼조세(실업자 수 및 실업급여신청자는 증가, 실업급여지급자는 감소)
민간부문, 제조업, 상용직 취업자 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다소 완화됨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 증가, 특히, 50대 장년층의 고용률은 ‘97.10월 이후 최고치
* ‘10.10월 50대 고용률은 72.2%로 월기준으로는 ’97.10월(72.9%)이후 최고 수준
(빈 일자리) 구인수요가 확대되면서 빈 일자리수, 구인인원도 증가
Ⅱ. 이달의 이슈분석 : 학력별 고용실태(임금을 중심으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도 높으나, 학력 간 임금 격차는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
‘고졸’ 1인당 임금(100.0) 수준 대비 ‘대졸 이상’ 임금 수준은 ‘00년 158.9에서 ‘09년 154.0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 ‘고졸(100.0)’ 대비 ‘전문대졸이상’ 임금수준은 ‘00년 138.9에서 137.0으로 감소
학력별 초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경력년수 1년 미만자의 임금은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 특히, 학력별 초임 격차는 대규모 사업체, 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초임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가 부재하여 경력년수 1년 미만자로 추정
‘고졸’ 근로자 1인당 초임수준(100.0)과 비교한 ‘전문대졸’ 초임수준은 106.2, ‘대졸이상’ 초임수준은 148.2
초임 격차는 대규모 사업체,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09년 ‘고졸’ 초임 대비 ‘대졸이상’ 초임 수준은 300인 미만 사업체(141.5)보다 300인 이상 사업체(167.9)가 높았음
‘09년 ‘고졸’ 초임 대비 ‘대졸이상’ 초임 수준은 여성(143.1)보다 남성(151.4)이 높았음
상급학교 재학기간을 경력으로 감안한 초임수준 비교시 ‘고졸’과 ‘대졸이상’의 학력간 임금격차는 크게 완화
경력년수 ‘4년이상 5년미만’ ‘고졸’근로자의 임금수준(100.0)은 경력년수 ‘1년 미만’ ‘대졸이상’ 임금수준(106.8)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경력년수 ‘2년 이상 3년 미만’ ‘전문대졸’ 근로자의 임금수준(97.9) 보다는 2.1%p 높음
고학력자일수록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고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순노무종사자 등 저임금직종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대졸이상’은 관리자 등 고임금직종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고졸자의 단순노무종사자 비중 : (15~29세) 9.0% →(60대 이상) 38.4%
* 대졸이상자의 관리자 비중 : (15~29세) 0.5% →(60대 이상) 14.4%
시사점
고졸자 등 저학력자에 대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로 연령 증가에 따른 학력별 임금격차를 완화할 필요
고학력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저학력 고임금근로자 사례 수집·홍보 등 재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강화 필요
기업 규모별, 성별 초임 격차가 불합리한 차별에 기인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한 실태조사·분석 필요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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