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06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계획 발표
우선, 종전과 같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대학이 학칙으로 학생 정원을 자율 결정하는 정원 자율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대학구조개혁방안(‘04.12월 발표)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원 감축을 추진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은 ‘07년까지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의무감축하되, 국립대학의 역할, 대학의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향, 사회인력수요, 학생충원율 및 교육여건을 감안해 감축분야 및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학과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정원 감축을 지양하도록 하였다. ※ 정원 감축 기준(“예시”) : 대학발전계획 연계정도, 학생 충원률, 교원확보율, 취업률
사립대학은 교육여건개선 및 특성화 실적을 모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나가되,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09년 이후에는 정원을 감축한다. 전문대학 역시 각 대학이 비교우위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대학원은 충원율이 낮거나 사회인력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정원을 감축하고, 학문분야가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의 통폐합과 정원감축을 추진하며 대학원 구조개혁 실적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전문대학의 야간정원을 주간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화 내용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화 조건은 강화하였다.
사립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을 위한 정원자율책정 기준을 종래 70～100%(교원·교사 각 100%, 교지·수익용기본재산 각 70%)에서 85～100%( 교원·교사 각 100%, 교지·수익용기본재산 각 85%)로 높이고, 대학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학생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교원확보율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며, 대학원의 석사정원을 박사정원으로 자체 조정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수업연한을 고려하지 않고 1 : 1로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업연한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여건 악화를 막도록 하였다. ※ 수업연한 3년인 박사과정 20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수업연한 2년인 석사정원 30명을 감축해야 함
아울러, 본교·분교외에 캠퍼스의 경우, 종전에는 본교와 통합하여 정원을 관리하였으나, ‘06학년도부터는 캠퍼스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캠퍼스별로 교사·교지는 100%이상 확보하도록 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합리적인 정원·학과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산업·직업별 인력 수급전망, 취업실태 분석자료 등의 정보제공을 확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 보다 분석적이며 유의미한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가차원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05. 7), 취업통계 분석 자료 등과 아울러 지역별 전략산업, 경제현황 및 시도별 학생 예측 통계 등 13종의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여 사회인력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해 온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은 유지하되, 올해 안에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의 운영성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문대학원 또한 올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어 신설을 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은 별도 검토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각 대학별 취업률, 충원률 등 정보공시제의 도입과 가칭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 등으로 대학의 책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정원 책정을 완전히 대학에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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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정책과 대학 : 사무관 김원필, 양승택☎ 2100-6425 공보관실 ☎ 2100-6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