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KOTRA, ‘해외진출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법적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진출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이 활발히 기획·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직후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종합적 법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진출 기업의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해결’이라는 주제로 양 기관이 공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전문 변호사, 회계사 등이 중국에서의 회사설립시 유의사항, 노무 및 세무 대응요령, 분쟁해결 방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기업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지원 및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국제법 교수 등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식도 함께 거행한다.
법률자문단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무료로 각종 계약서 검토, 분쟁대응요령 자문 등 다양한 법적 지원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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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변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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