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정부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행복 정책포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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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09:39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정부정책을 성평등하게 추진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양성행복 정책포럼’을 구성하고 첫 번째 토론회를 12월 2일(14:30)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양성행복 정책포럼’은 성인지 정책의 가버넌스 체제로 학계, 국회, 언론, NGO, 공무원 등 7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성인지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성인지 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의 장이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소통하는 성별영향평가,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5년간의 성과를 진단해 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하는 자리로 제1발표에서는 김근세 성균관대 행정학과교수가 성별영향평가의 5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적·제도적 인프라구축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제2발표에서는 송인자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단 전문위원이 ‘11년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체계 개편 내용을 소개한다.

※ ‘1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주요 개편내용

(과제선정) 일자리, 안전 등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분석 의제를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이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함

(분석체계) 공무원의 개별사업에 대한 분석체계에서 전문가의 의제별 심층분석을 강화

(추진일정)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제출을 당초 10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4∼6월)토록 함

(평가지표)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지표를 성별통계와 정책개선안 도출 위주로 개선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 구성한 이후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정부정책을 성평등하게 개선하는 역할을 하도록 ‘11년도의 추진체계 개편을 준비해왔다.

제3발표에서는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 캐나다*와 영국을 중심으로 주요국가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과 성과를 발표한다.

* 외국사례 : 캐나다 성분석국은 99년 여성지위처에 성별영향평가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모든 부서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마지막 발표에서는 홍미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연구부장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를 바꾼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 지역사례 : ‘08~09년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①보행환경고려(유모차 등의 편의를 고려한 평탄한 경사로 설치, 미끄럼 방지 소재 도로 시공 등), ② 안전시설 설치(조명시설 배치 증대 및 밝기 향상, CCTV 설치 등) 등

여성가족부 이재인 여성정책국장은 “양성행복 정책포럼을 통해 그간 정부 주도적이었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 등을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고,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성인지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고 추진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