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법무부, 해외 법률분쟁 공동 대처키로
- 12월 1일, KOTRA-법무부, MOU 체결
-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 발족, 국제투자분쟁 설명회 동시 개최
이번 MOU 체결로 2011년 1월 1일부터 법률분쟁이 발생한 해외진출 우리 중소기업이 KOTRA 해외 13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와 법무부 법률자문단이 연계하여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얻기 힘들었던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획기적인 지원 조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해결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서도 양기관이 협력하게 된다. KOTRA는 무역진흥과 함께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기관은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법령 및 정보 공유,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 지원활동, 법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MOU 체결 직후 KOTRA 본사에서 변호사, 회계사, 국제법 교수 등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법률자문 준비에 들어갔다. 이어서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KOTRA 본사에서 ‘중국 진출기업의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해결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약 200여명의 우리기업들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연락처
KOTRA 해외투자지원단
황재원 차장
02-3460-7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