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 통폐합 고충해소 및 폐교활용 촉진방안 권고
또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반드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오랫동안 미활용 방치되거나 노후된 폐교에는 철거비를 지원토록 하는 제도개선안도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미활용 폐교가 460여개에 이르는 가운데 폐교 상당수가 청소년 탈선 장소, 쓰레기 무단 투기장 등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고, 폐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본계획’('09. 8.)에 따라, ‘10 ~’12년까지 추가 500개교를 목표로 통폐합·재배치 추진 중
* 통폐합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 : 본교폐지 20억원, 분교폐지 10억원, 분교장 개편 1억원
최근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 통학버스로 1시간 이상 통학거리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고, ▲ 통폐합 지원금(본교폐지 시 20억, 분교폐지 시 10억)이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보다는 통합되는 학교의 단기 시설투자에 집중되며 ▲ 미활용 방치 폐교 뿐 아니라, 활용중인 폐교도 개인이 임차한 경우에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대부료 고질체납, 과도한 시설투자로 사업실패 후 소송제기 등 관리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적정통학거리 고려, 1면1교 등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통폐합 대상학교 기준 : 농산어촌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
· 통학버스 제공이 안되고 대중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등교지원을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야 하는 어려움 제기
· 통학버스 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우며, 폐교 이후 통학을 위해 가족이 읍내로 이사를 나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
· 통학버스의 경우 학년별로 배차시간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학년의 경우 수업을 마치고 통학버스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초래(권익위 실태조사, ‘10. 9.)
▲ 통폐합 지원금의 일부는 반드시 폐교되는 학교 학생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되고 장기에 걸쳐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예) 폐교대상 학생 졸업 시까지 장학금, 특기적성 교육비, 방과후 활동비 지원
또한, ▲ 통폐합 추진 시부터 폐교 활용 계획 수립, ▲ 폐교 활용 관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며,▲ 수년째 미활용 방치되거나 노후한 폐교 건물의 철거비용 지원,
* 전국의 미활용폐교는 463개소로 전체 폐교의 14%를 차지
·동두천 걸산분교(‘99 폐교), 포천시 관인초 사정분교(‘92 폐교), 광주초 목현분교(’95년 폐교) 등 수도권내 폐교 16곳 십수년째 미활용 방치(’10. 10. 서울신문)
·폐교관리를 위해 경남교육청이 지불하는 예산은 학교당 60만원으로 1년에 관리비용만 3천9백만원 정도 소요됨(2009. 9. 경남 CBS)
▲ 폐교 재산 대부·매각 시 지자체에 우선권을 부여해 폐교가 주민 공동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통폐합 과정에서의 학생 통학애로 등 고충을 해소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의 계기를 되기를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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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과장 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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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1일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