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0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계자료 분석 결과
또한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 여러 국가에 출원한 디자인 건수도 약 3,900건에 달해 G20회원국들 중 5위 해당하는 등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디자인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역시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핀란드 헬싱키대학 디자인연구소 Designium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디자인경쟁력(Design Competitiveness)순위가 2002년 25위에서 2007년에는 세계 9위로 도약한 것으로 나타나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세계 국가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의 수치와 비교해볼 때 국가경쟁력(11위)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금년 1월부터 디자이너가 제품개발 때 만든 3D 파일을 디자인등록출원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3차원 도면출원시스템을 활발하게 가동하고 있어 이웃 일본과 중국 특허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인 헤이그협정에 가입하여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국내디자이너들에게도 더한층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디자이너 개개인의 경쟁력은 일본, 스웨덴에 이어 8위를 기록할 만큼 뛰어나지만 제도와 투자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국회에 제출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자이너들이 권리를 보다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디자인제도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제도로 다시 한번 변모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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