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 마련
금번 수정계획(안) 수립은 국토기본법상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확정이후 '05년에 1차 수정한 바 있음
2005년 1차 수정 이후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전략 등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대두되는 등 중요한 여건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차원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고 4대강 살리기, KTX망 확충, G20 회의 주최 등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살려 2020년 이후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국토·지역·환경 등 관계 전문가 및 시·도 발전연구원 등과의 폭넓은 토론과 자문을 거쳐 금번 수정계획(안)을 마련하였고, 핵심적인 수정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수정계획(안)은 앞으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완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 확정절차를 금년말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핵심 정책방향 》
① 광역화·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5+2)광역경제권 육성, 초광역벨트의 신성장축화, 거점도시권 육성
②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
- 녹색도시계획, 그린홈, 녹색교통체계, 생태산업단지, 에코산업
③ 기후변화·기상이변에 대한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
- 방재계획, 재해지도 작성, U-방재시스템 구축, 도시내 방재체제 강화
④ 새로워진 강과 산·바다를 연계한 품격있는 국토 창조
- 江山海 통합형 국토관리네트워크, 수변의 여가·건강·복지공간화
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인프라 확충
-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보육시설·노인복지지설 확충, 다문화지원
⑥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기능 강화
- 글로벌 게이트웨이 확충, 초국경 교통망 구축, 초국경 지역개발 협력
⑦ 국토관리시스템의 선진화·효율화
- 국토재생 중심 전략,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 지자체 책임성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과장 정경훈
02)2110-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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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