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논평-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환영 및 조기비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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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5 12:05

서울--(뉴스와이어)--한미 FTA 추가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그동안 경제계는 한미 FTA가 더 이상 지연될 경우 양국경제가 부담하게 될 막대한 기회비용 손실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제 한미 FTA의 마지막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협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으나 양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자동차 제품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축산업과 제약분야에서 미국측의 상당한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상호 이익의 균형을 이룬 협상결과는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쇠고기 문제를 이번 협상 의제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로 남북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외국인투자가의 대한(對韓)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국가 안보차원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양국 의회는 FTA를 통한 양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협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조기비준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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