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차타드 2010 12월 글로벌포커스 한국 2011년 경제전망

- 환율, 수출, 부동산이 2011년 경제 전망의 핵심 요소

- 수출은 세계 재고 조정의 마무리와 선진국의 상대적인 경기 부진으로 둔화 예상

-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건설 경기 및 경제 성장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듯

-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듯

뉴스 제공

2010-12-07 15:00

서울--(뉴스와이어)--환율, 수출, 부동산

경제 전망

환율, 수출, 부동산은 2011년 경제 전망의 핵심 요소이다. 원화 강세 지속, 수출의 소폭 둔화,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을 예상한다. GDP 성장률은 수출 둔화로 인해 2010년 6.1%에서 2011년 4.0%로 둔화될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제성장 둔화, 원화 강세, 최근의 신선식품가격 급등에 이은 기저효과 때문에 2.8%에 머물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 절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되겠으나 흑자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수출은 세계 재고 조정의 마무리와 선진국의 상대적인 경기 부진으로 둔화될 것이다. 재고 순환의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의 중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에서 이미 목격되었다. 대 선진국 수출은 재고 요인 및 최종 수요 부진으로 인해 곧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신흥경제국의 구조적 고성장은 계속해서 한국 수출을 지지할 것이다. 원화 강세는 신흥시장 통화들의 전반적인 평가절상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건설 경기 및 경제 성장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듯하다. 2010년 건설 활동은 긴축 재정 및 주택시장 악화로 부진했다. 2006년 이후 계속된 침체를 감안할 때 주택 건설 부문의 상승 잠재력은 크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재정 지출이 계속 축소되면서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건설 경기 전망에 더 중요해졌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고용 및 임금 회복은 계속해서 소비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경기 회복 또한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낮은 가계 저축률 및 높은 가계 부채의 구조적인 부담은 소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회복세는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다. 2010년 재정지출 축소 이후 2011년 재정 지출이 정상화되면서 정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하다.

금융 이슈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면서 원화 절상 압력 역시 이어질 것이다. 일각에선 자본 유입이 원화 강세를 유도한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2010년 자본수지는 균형을 이루었다. 꾸준한 증권투자 자금 유입은 기타투자수지(외채 상환 포함) 및 직접투자수지의 적자로 상쇄되었다. G20 정상 회담이 경상수지 불균형에 초점을 맞춘 것 또한 원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1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당행의 전망은 원화 강세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회복은 신용 증가세를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건설 및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의 둔화로 인해 2010년 하반기 은행 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 에 불과했다. 주택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은 지난 10년간 신용 사이클의 가장 큰 동인이었다. 주택시장의 회복은 신용 증가세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채권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2001년 말과 2005년 초의 신용 증가세는 국채 금리와 거의 동시에 바닥을 찍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공기업 부채에 대한 시장의 우려 역시 완화시켜 줄 것이다.

정책

정부는 자본유출입 규제 대책을 곧 도입할 듯하지만, 이것이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세 가지 구체적인 조치, 즉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재부과,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은행의 단기외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가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증권 투자 자금 유입이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시장은 세제 개편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계속 개방될 것이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및 은행세는 기타 투자 계정을 통한 지속적인 자본 유출로 이어질 것이나, 급격한 단기적 영향은 예상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신중하게 정상화하여, 2011년 말 3.5%까지 인상할 듯하다. GDP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본 성장세는 기준금리가 향후12개월동안 점진적으로 100bps 인상되는 것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강할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2.8%가 될 것이며, 더 공격적인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외환 및 부동산 시장 또한 통화 정책 전망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주택시장 회복의 징후는 금리 인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과도한 원화 절상에 대한 우려는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킬 것이다.

2010년의 긴축 재정과 비교하면 2011년 예산안은 경제 성장에 우호적으로 보인다. 2010년 예산에서 재정 지출이 3.0% 감소한 반면, 2011년 예산은 재정 지출 정상화(5.7% 증가) 계획을 담고 있다. 예외적으로 사회간접자본 관련 지출은 2011년에도 감소할 것이다. 정부는 2011년에도 성장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 재정 지출의 조기 집행을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여당의 최근 재정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감안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은 낮다.

기타 이슈

2011년 주택 시장은 소폭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공급의 부담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2005-09년 연평균 주택건설 허가 건수는 20년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그림1). 이는 과잉 공급으로 인해 주택시장 약세가 악화되는 거품 붕괴의 전형적인 양상과는 다르다. 주택 건설 프로젝트 완료에 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주택건설 허가의 일시적 급증으로 2010년 주택시장 약세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주택허가 건수가 감소했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미분양 주택 수 또한 크게 감소했다.

주택수요 전망도 긍정적이다. 주택구입여력은 노동시장 회복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 덕분에 크게 개선될 것이다. 물론, 가계 부채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이며, 주택 시장의 본격적인 활황 가능성을 낮춘다. 그러나, 한국 은행들의 건전한 대차대조표를 보면 주택 수요 및 주택담보 대출이 다소 증가한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정부 정책 또한 주택 수요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거시 건전성 대책(주택담보대출의 DTI규제)을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주택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

국내 정치는 2012년의 두 개의 중요한 선거, 즉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에 집중될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당은 부유층에 대한 감세 등 우파적 정책의 일부를 수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부양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 및 야당의 대선 후보자들은 2011년에는 두드러진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2011년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6자회담의 사전 조건으로 제시된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안정적인 권력 승계를 위해 남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파’인 우리 정부 하에서 북한과의 진정한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개요
8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929년 조선저축은행으로 출범하여 1958년 제일은행으로 은행명을 변경한 이후 기업금융에 강점을 가진 은행으로 활동해 왔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인수 이후, 2005년 9월 12일 SC제일은행으로 행명을 바꾸고 성공적인 통합 작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 2012년 1월 11일 그룹 브랜드와 통합하며 행명을 변경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고객이 추천하고 싶은 국내 최고의 국제적 은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해 기업금융 고객에게는 스탠다드차타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와 해외 시장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매금융 고객에게는 혁신적인 상품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한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의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의 정신 하에 다양한 사회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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