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예산 300조 원의 효율적 운용방안’
총지출 300조 원 시대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309.6조원이며,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은 309.1조원이다. 2005년 200조 원은 넘어선 지 6년 만에 처음 본예산 기준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인 내년도 나라살림은 향후 재정적자를 점차 줄여나가 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함에 있어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 활용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2011년도 예산의 특징
최근 연평도 사건으로 국방예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부가 ‘서민희망’ 예산임을 강조한 2011년도 예산을 분석해보면, 아래 5가지의 특징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국방예산의 큰 폭 증가다.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무기현대화와 방위력개선 예산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작년대비 8%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中期계획 상 방위력개선 예산이 실제로는 반영되지 못하여 2006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 2020’의 목표 달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2000년 이후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육군, 공군, 해군의 순으로 고정이며, ‘국방개혁 2020’이 시작된 이후에도 육군의 비중은 오히려 늘고 해군의 비중은 줄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예산의 급증이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고령화 예산은 2007년에 비해 3.3배 급증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8.3%에 달했다. 셋째, 복지예산의 비중이 30%에 근접하고 있다. 2011년 복지예산은 86.3조원으로 가장 크며, 정부재정 가운데 27.9%를 차지하는 등 양적 팽창이 두드러져, 질적인 효율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넷째, 재정규율과 건전화 필요성 증대이다. 국가채무가 2011년 예산 기준 436.8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50%를 넘어섰으며,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는 누적기준 138.4조원에 달하고 있다. 다섯째, 낙관적 세수(稅收)추정이다.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재정건전화 의지를 보였으나, 내년 성장률을 5%로 전제함에 따라 총수입증가율 8.2%와 세수 증가율 10.2%는 너무 낙관적으로 추정되어 있다.
시사점 및 과제
위기 이후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재정건전화의 달성은 매우 중요하며, 내년 예산의 효율적 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첫째, 국방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다. 방위력개선과 ‘국방개혁 2020’의 달성을 지원하도록 충분하되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며, 국방R&D 확충을 통해 新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둘째, 현재 GDP의 0.5%에 불과한 저출산 예산을 점진적으로 2%까지 제고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셋째, 맞춤형 생활복지서비스 강화 등 복지예산의 질적 효율화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의 적자 대책도 시급하다.
넷째, 법적 구속력을 지닌 ‘건전재정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규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본유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적자국채의 발행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국가채무 관리가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 [연구위원 김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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