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0년 중앙부처 민원처리실태 평가결과 발표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010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53만여건의 온라인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만족률 향상정도’, ‘불만족 민원 추가 답변률’, ‘불만족 민원 개선 노력도’,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율’, ‘민원답변 성실도’, ‘민원·정책 Q&A 표출률’‘민원신청 포기율’, ‘국민신문고 통합 운영정도’, ‘민원신청 접근 용이도’ 등 9개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질은 평가제도 도입 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처리기간 준수율은 ‘09년 97.4%에서 ’10년 98.9%(↑1.5%P)로, 민원답변 성실도는 ‘09년 92.3점에서 ’10년 94.5점(↑2.2점), 민원 만족률은 ‘09년 62.6%에서 ’10년 66.6%(↑4.0%P)높아졌다.
올해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2009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으나, 금년부터 기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직원들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만족률 향상정도, 처리기간 준수율 등 전반적인 평가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매우우수’ 판정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처리 우수사례는 각 기관에 전파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수립 요구, 분기별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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