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금융감독원, 방화 및 화재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방화의심 건물에 대한 화재발생 사실·보험가입여부 등 정보교환 및 보험사기(방화)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방화 및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범국가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방화관련 합동조사와 상호지원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관련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양 기관의 조사원에 대한 조사기법 등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연수과정 상호 참여·강사지원 등을 통해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공식채널 및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원인 및 보험범죄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감독원과 소방방재청의 방화 및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협력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되어, 방화 및 보험범죄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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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화재조사감찰팀
과장 전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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