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출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안건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다.
특허청이 주관하는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국가 R&D 사업의 과제를 선정하거나 기획하기에 앞서 관련기술 분야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 특허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10. 12)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원을 통해 중복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여 ‘10년 한해에만 2,964억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특허동향조사를 지원한 3,300여개의 R&D 과제 예산 2조 4,700억원 중 12%에 해당하는 효과이다.
또한, 특허동향조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R&D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비교해 보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R&D 사업은 과제당 평균 2.37개의 특허를 더 창출했고 특허의 질도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허동향조사사업의 효과가 큼에도, 지금까지는 특허청에서 조사비를 전액 부담하여 특허청 예산의 한계로 각 부처가 신청하는 과제 중 일부만을 지원해왔다.
특허청은 ‘11년부터는 각 R&D 부처와 조사비를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특허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에 따라, ‘11년에는 총 13개 부처가 신청한 6,000여개에 이르는 R&D 과제모두에 대해 특허분석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국가 R&D 사업에서의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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