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보증신상품 개발 필요
주택신보 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관리제도 도입 및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도시재생수요 확대, 주택공급방식 변화, 리모델링 시장 확대 등 최근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 변화 여건에 따른 보증신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시공사의 PF사업에 대한 신용보강이 어려워 현행 PF 중심의 주택공급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특별보증대상 확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준주택까지 보증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주택신보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한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주택소유 및 임차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SHIFT(장기전세), 보금자리주택 등에 적합한 개인보증 상품 발굴과 공적 모기지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HF 공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향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 및 운영에 반영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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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부장 정재선
02-2014-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