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사례 발표대회 개최
최근 국내·외적으로 대규모 재난이 빈발하는 가운데 올해에도 우리나라에 여름철 풍수해, 부산 초고층 화재,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등으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심리안정지원 사업의 대상·영역 확대 등 한발 앞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 연평도 피해주민에 대한 심리안정지원 실적 : 붙임참조
우선, 각 시·도 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의 그동안 성과와 내년도 활동계획 발표를 통해 정보교환, 상호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2010년 심리안정지원 : 北 도발에 따른 연평도 피해주민, 부산 우신골든스위트오피스텔 화재 피해주민, 곤파스 등 여름철 풍수해 피해주민 등
아울러 정신·심리피해자 지원 기관, 재난관리 NGO 등과 협력·연대를 강화하고, 시·도 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단위 센터연합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또한, 내년도 정부의 재난피해자심리안정지원 정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여 정책과 현장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난관리는 시설물(Hard Ware)의 예방·복구위주로 운영되면서, 재난피해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도개선 방안이 본격 실시되면 그동안의 시설물 중심의 예방·복구 위주에서 이제는 재난심리안정지원 등 “사람 마음안정화” 사업을 추가하여 재난예방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재난관리를 선진형 재난관리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제도개선 주요내용
① 재난범위 : 특별재난선포지역 →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재난까지 확대
※ 도로교통, 해난, 기타 재난은 제외
② 인적대상 : 직접 피해자 및 가족 → 정신충격자, 수습활동 참여자까지 확대
③ 소요예산 :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본예산 → 예비비도 활용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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