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자동차 개발 박차
동 협회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과 환경의 중요성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Hybrid Vehicle), 연료전지자동차(Fuel Cell Vehicle) 등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전환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2010년 이후에는 동 차량의 기술력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에너지부는 2010년에 연료전지자동차가 전체 시장의 4.5～11%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본의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5년까지 6개모델 총 30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EU 국가의 이산화탄소(CO2) 규제와 Global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자동차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동법을 제정, 시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로 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동 법의 제정을 계기로 연료전지차 개발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외국에서도 자국의 기술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에 기술개발(R&D)자금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동 법안의 제정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 자동차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은 연료전지자동차의 상용화 등을 위해 Freedom CAR 프로젝트로 17억달러(2조400억원)나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협회는 우리나라가 2010년 세계 자동차 4강에 진입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친환경적인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o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정의를 규정
-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자동차로서 일정기준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동차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단위의 시행계획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③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
-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구매·소유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운행단계에서의 주차료·통행료 감면 등의 근거를 규정
④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지원
- 수소연료의 생산·공급·판매자 및 수소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자금·세제 등 지원 근거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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