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842필지 접수
의견제출 현황
년 도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전년 대비
2005년도3,842/ 828/3,014/ 27% 증가
2004년도3,020/1,093/1,927 / 5.4%감소
2003년도3,194/ 930/2,264 /152%증가
올해 서울 각 자치구에서 조사한 열람지가 상승률(11.39%)은 전국평균 상승률(표준지공시지가 : 26.25%)보다 낮았고,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6,61%)보다 하락하여 비교적 안정된 지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자치구에 제출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은 오히려 전년대비 다소 증가(27%)된 현상을 나타냈다.
열람지가 상승률
구 분/서 울 평균/최 고/최 저/비 고
2005년도/11.39%/용산구 21.58%/양천구 6.07%/열람지가
2004년도/16.61%/서초구 22.90%/도봉구 9.70%/개별공시지가
2003년도/21.52%/강남구 37.40%/금천구 6.50%/개별공시지가
※ 전국평균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05: 26.25%, ’04: 18,58%, ‘03 : 9.2%)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내적인 문제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과 맞물린 각종 세 부담증가(종합부동산세 신설, 보유세 현실화 등)를 우려한 심리적 요인과 올해 처음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의 의견 제출에 대한 의견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서울 단독주택 : 44.8%)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견제출 유형을 보면 예년과 같이 하향요구(78%)가 상향요구(22%)보다 월등이 많았으며, 상향요구는 주로 도시계획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 보상과 관련된 지역, 하향요구는 세금· 대부료· 의료보험 등 부담증가로 인한 제출이 많았다.
25개 자치구별 의견제출현황을 분석하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열람지가 상승률이 가장 컸던 용산구(21.58%)가 의견제출 역시 가장 많이 증가(+925%) 하였고, 뉴타운 사업이 착공된 은평구의 의견 제출이 제일 큰 폭으로 감소(-363%)하였으며,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도와 같이 강남구가 가장 많았고(958필지), 금천구(19필지)가 제일 적었다. 한편, 업무 및 상업용 건물이 밀집한 자치구에서는 세금 절세를 목적 으로 한 법인 및 상가 건물주의 하향요구가 많았다.
향후추진일정
이번에 의견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받은 후 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심의를 거친 열람지가는 5월 31일 각 자치구별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열람기간 동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2005. 5. 11 ~ 5. 23: 의견제출 지가 검증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2005. 5. 24 ~ 5. 31: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2005. 5. 31: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005 6. 1 ~ 6. 30(30일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05. 7. 1 ~ 7. 30(30일간):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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