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97명 명단 공개
공개예정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기준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작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음(656명 → 2,797명)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체납자로서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단공개자의 직접 납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 올해 명단공개법인 1,102개 중 1,072개(97.3%)가 폐업법인
명단공개는 직접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큼
국세청은 명단공개 전에 재산·소득 조사를 통한 철저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제공, 출국규제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명단공개 후에도 재산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분석
◈개인(1,695명)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73.8%를 차지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이번 기준금액 하향으로 7억～10억원 구간이 70% 이상 점유
개인 명단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이 체납자 수의 70.5%, 체납액의 72.1%를 차지하고 있음
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을 보면 4～50대가 전체의 66.2% 점유
◈법인(1,102개)
금년에 명단공개된 고액체납법인은 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으며, 업종별 가동법인 수에 대비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명단공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명단공개 법인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이번 기준금액 하향으로 7억～10억원 구간이 70% 이상 점유
명단공개 법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이 공개법인 수의 69.2%, 체납액의 73.4%를 차지하고 있음
◈명단공개자의 체납 중 탈법적 거래유형에 의한 경우
금년 명단공개자 중 체납액 10위권 이내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다음과 같은 신종·변칙 영업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남
○ 부당환급 목적의 금지금 거래
○ 기획부동산, 유사휘발유 판매업 등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관리 방향
명단공개자에 대한 관리 강화
명단공개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는 한편, 재산의 국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이번 명단공개자(개인) 중 여권소지자 전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
아울러,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 중
향후 고액체납자 관리강화 방향
명단공개자 등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수준, 주거현황 등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산은닉혐의 파악을 위해 각종 재산·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하여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내서 추적조사 실시
또한,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여 공정한 세법질서가 확립되고 성실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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