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가물류시행계획 확정
「국가물류시행계획」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수립하는 20년 장기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년도별 세부 실천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2005년 국가물류시행계획」에서는 복합화물터미널, 유통단지, 농·수·축산물 물류거점시설 등 물류시설의 건설에 1,719억원을 지원하며, 물류 표준화·정보화 등 물류기술의 고도화 부문에 806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하여 5대 권역별로 거점물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물류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밖에 ‘05년 국가물류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7대도시의 물류체계를 효율화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와 관련한 환경문제 등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7대도시별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추진
ㅇ 종합물류기업 육성, 도로편중 화물수송구조 개선,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인천공항 화물처리시설 확충, 경제자유구역 육성 및 글로벌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
※2005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요약)
□ 추진경위
ㅇ 「국가물류기본계획(‘01～’20)」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실적 및 계획을 수립·추진(화물유통촉진법 제4조) ※ 물류정책실무위원회 상정·의결(‘05.5.17)
□ 주요내용
ㅇ 물류 간선네트워크의 구축
- 5대권역별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유통단지 개발, 농·수·축산물 거점시설 확충 등 물류 거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대도시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7대 특별시·광역시별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 추진
※ 수립완료 : 인천시(‘04.9), 대구시(‘05.2), 부산시(’05.2)
ㅇ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 종합물류기업 육성, 화물운송업의 업종개편 및 화물자동차 공영·공동차고지 확충 등 물류산업 구조개선
- 철도화물운임제도 개선, 화물수송최적화 시스템 구축 추진 및 연안해송 활성화 등을 통한 도로편중 화물수송구조 개선
ㅇ 물류기술의 고도화
- Single-Window 구현 및 물류망간 상호 연계·통합 추진 등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지속 추진
- 물류설비 표준인증제 및 농·수산물 표준화 사업 지원 등 물류설비·장비의 표준화 추진
- RFID 선도사업 지원 및 RFID 기반 물류시스템 구축 등 물류기술 개발·보급
ㅇ 친환경적 물류환경 조성
- 유류·가스용 파이프라인망 구축 등 지하물류시스템 확충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의 확대보급을 통한 위험물 수송관리 강화
ㅇ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
- 인천국제공항 화물처리시설 확충 및 부산신항·광양항의 지속적인 개발 등 국제물류기반시설 확충
-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육성을 통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기반 조성
- (가칭)「물류전문대학원」설립, 해운항만 물류인력 양성 사업 및 물류관리사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글로벌 물류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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