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국제·국내 결혼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서
이번 지도점검은 1개반 2명으로 편성하여 지난 11월 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국제결혼중개업소(31개소)도 국내결혼중개업(28개소)과 같이 청주시에서 등록하고 총 59개소를 점검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겸업금지사유 위반 및 명의 대여 행위신고증,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보증보험 증권 또는 예치금 증서 게시의무 준수, 결혼중개 계약서의서면작성 여부및내용,설명의무 준수 여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및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 여부 등 총28개 항목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미신고 업체는 폐쇄 및 고발조치하고, 계약서 허위 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 위반사항은 행정처분과 동시 형사고발 병행,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등 위법사례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상반기 결혼중개업소 지도 점검에서 신고필증 미 게시 등 5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시 건강가족담당은 “결혼중개업소 지도 점검결과를 전파하여 결혼중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 및 업체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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