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혁신, 세계의 모범된다
특히, 10명이 넘는 세계포럼 참가국 정상들은 ‘한국 정부혁신의 독창적 전략과 성공사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 탁신 태국 총리,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 등 혁신도상국의 정상들은 정부혁신에서 지속적인 발전 모델을 찾고자 이번 포럼에 참석한다.
이에 맞춰 행정자치부는 20일 한국의 정부혁신 방향과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총 40여쪽 분량의 홍보책자 ‘대한민국 정부가 변하고 있다’를 발간했다.
이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정부혁신의 방향과 전략의 특징, 성공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첫 홍보책자이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은 이제까지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10가지 전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추진하는 국정프로젝트라는 점을 비롯하여, 이론과 기법보다는 실용 중심의 혁신,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사고방식·문화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시스템 중심, 문제해결 및 참여형, 전자정부의 인프라 활용, 현장과 사례중심 학습, 성공사례의 매뉴얼화를 통한 확산, 성공사례의 국제적 공유 등을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2003년 정부혁신 로드맵이 작성됐고 ‘04년에 변화관리를 도입한 이후 ’05년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각 부처의 17개 공통분야에 대해 혁신과제를 실행하는 한편, 성공사례를 매뉴얼로 만들어 정부 전체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 책자는 17개 공통혁신 과제 중 8개 분야, 10가지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다.
우선, ‘04년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조사에서 우리 정부가 세계 191개국 중 5위로 나타난 전자정부는 정부혁신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안방 민원발급 체제를 갖춘 것은 물론, T-Gov M-Gov 등 유비쿼터스(ubiquitous) 지향의 전자민원서비스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전자정부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되는 혁신사례라 할 수 있다.
정책실패 및 부실정책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정책품질관리도 정부혁신의 주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사례는 정책의 수요자를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시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해 직접 수요자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정부혁신의 목표인 Good Governance 실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03년 고객만족도가 52.42점으로 보통을 경우 넘기는 수준이었으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다면평가제를 도입한 이후 ’04년 하반기에 고객만족도를 67.71점으로 끌어올렸다.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팀제를 도입한 행정자치부는 성과중심 행정시스템을 구현하는 조직관리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행자부는 조직구조를 기존의 직원-계장-과장-국장-부서장의 5단계 수직적 계층구조에서 팀원-팀장-본부장의 3단계 수평구조로 개편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빠르게 전환하였다. 본부장·팀장에게 사업결정 및 추진권한을 주는 대신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다.
이밖에도 당해연도의 직무성과계약에 의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 및 승진 등에 반영하는 직무성과계약제(성과관리, 중앙인사위원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책결정과정 공개시스템(정보공개, 문화관광부) 등의 혁신사례들도 분석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자에 수록된 10가지 성공사례는 각국 정부와 학계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자는 그간 정부혁신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키워드로 제시, 정부혁신에 대하여 “국민이 피부로 공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혁신추진 국가들이 적극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각각 제작하였다.
이 책자는 참여정부 혁신의 당위성과 목표, 지향점과 전략, 정부혁신의 성공사례와 미래의 비전, 세계와 함께하는 가치창조의 혁신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논리로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책자는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혁신할 것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어 국내외 혁신의 전략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락처
정부혁신본부 혁신홍보팀 사무관 박재목 02-3703-4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