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개정 2011년부터 본격 시행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물의 급지를 1·2급지에서 1·2·3급지 체계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교통혼잡, 대중교통집중도, 지가 등을 고려한 둔산, 유성, 서대전네거리 일부지역을 1급지로 조정하였으며, 단위부담금은 3,00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1급지의 경우 6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하고, 2급지 600원, 3급지 400백원을 적용하였고 3,000㎡미만 시설의 경우 1,2급지는 400원, 3급지는 50원 하향조정한 350원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교통유발계수를 종합병원, 골프연습장 등 9개 항목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기업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기존의 감축활동에 승용차 함께 타기, 셔틀버스운행 등을 추가하여 다양화하였고, 경감률도 확대하도록 조정하였다.
특히,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해 온 도심의 대규모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유발계수를 6.78에서 7.40으로 9.1% 상향조정 하였다.
그 밖에도 도매시장(615%), 골프연습장(199%), 자동차 매매장·정비공장(196%), 동·식물원(1,019%)등은 기존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유발계수 조정기준에 맞게 40~50% 상향조정하였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공장시설의 교통유발계수는 기존보다 100%이상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에 민감한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시는 급지 및 단위부담금의 조정, 일부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에 따라 2011년도 부과예정금액은 올해 82억 5천 4백만원에서 92억 5천만원으로 약 10여억원(12%)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과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위해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언론단체 및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급변하는 도시발전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및 교통유발 경감을 위한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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