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우선심사청구는 중소기업이 82%
* 우선심사제도란 출원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심사와 달리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이나, 출원한 디자인을 제3자가 실시‘하는 등 심사처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함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2010년 중소기업에 의한 우선심사신청건은 대기업 등을 포함한 전체 우선심사신청건의 82%(5년 평균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벤치, 자전거보관대, 도로용 펜스, 이동화장실, 공중전화부스, 가로등 등 공공디자인에 약 62%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자인등록출원에 중소기업의 우선심사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는 각급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자 선정시 디자인권 보유 여부를 입찰시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어 신속한 심사를 받아 권리를 획득할 필요성이 크나,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일반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9～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한 (주)누리플랜, (주)디자인메소 등의 업체에 따르면 등록디자인 제품에 한하여 납품계약(입찰) 자격이 주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일반심사(9~10개월)보다 빠른 우선심사제도(2개월 이내)를 활용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아 납품(입찰)을 할 수 있어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지재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한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신속한 디자인권의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은 우선심사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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