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 만족도 조사 결과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 제도에 대해 전경련이 R&D 투자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4%는 새로운 R&D 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R&D 투자 확대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응답기업의 56%가 실제 제도 활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조항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비용을 구분 회계해야하는 점(64%)을 꼽았다. 현재 기업들의 R&D 회계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기술’만을 별도로 회계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존의 회계시스템에서 해당 기술 투자 비용을 분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고, 규정상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을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까지 운영해야 함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전경련은 현행 제도 하에서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응답 기업의 52%는 개발하려는 기술이 새로운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투자하려는 특정 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에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없어,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년도에 해당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하고 나서야 그 여부를 판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산업의 특성상 융복합 기술을 R&D 산출물로 생산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기술 분류가 더욱 어려워, 기업들은 세액공제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에 의존해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여부를 사전에 판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최근 기술의 융복합화와 급격한 발전으로 기업들이 외부의 R&D 자원을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기업의 88%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협력 R&D 비용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68%)’, ‘협력 R&D 비용 일부에 대한 정부의 매칭자금 지원(4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경련은 협력 R&D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기업 R&D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여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경련 미래산업팀
추광호 팀장
02-377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