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네 곳 중 한곳이 위조상품에 피해
위조상품은 주로 주문에 의해 생산되나(46.0%, 74개), 주문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경우도 전체의 21.1%(3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16개 기업 중 1개 기업만이 주문에 상관없이 생산되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22.9%(33개)나 주문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의 생산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144개) 중 70.1%(101개)가 자사의 제품이 공개 유통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중소기업의 위조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음을 뜻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조상품으로 인한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위조상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의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144개) 중, 58개 기업(10.8%)만이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한 경험이 있고, 위조상품 침해가 발생했을 때도 중소기업의 31.9%(46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에서는 선진국(미국, EU 등)보다 개도국(중국)에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특허청은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22일(수), 23일(목) ‘개도국에서 해결해야 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의 참여마당을 통해 참가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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