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토지(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 실시
이번 종합평가는 토지정보행정 역점시책 추진성과에 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업무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새로운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유도하여 고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다.
종합평가는 1차 16개 구·군에 대해 서면심사를 개최한 결과, 6개구를 선발하여 최종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최우수에 남구, 우수에 금정구, 사상구 등이 차지했다.
2010년도에 추진한 토지(지적) 행정업무 주요시책은 부동산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 분쟁, 허위매물 및 불법·무등록 중개행위 등 소비자 피해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개선방안 시행과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를 일제조사 발굴하여 지적공부에 신규등록(416필지 1,579천㎡) 등으로 국·공유재산의 권리보전 및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 평일 직장근무, 생업 등으로 지적측량에 입회할 수 없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날을 지정하는 365일 맞춤형 측량 서비스실시로 이웃간 경계분쟁 사전방지와 현장에 표시된 경계점이 3개월 이내 분실된 경우 재측량에 따른 추가 측량비용 없이 지적측량 리필서비스 운영 등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대책을 강구하였다.
아울러, 구 홈 페이지 내 ‘주민자율복덕방’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부동산 매매·임대 등 자율적인 홍보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광고물(벽보류 등) 양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하는 한편, 부동산등기부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무료작성 안내, 찾아가는 토지이동서비스 운영 등 제도개선과 시민편익을 위한 다양한 신규시책 및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시민을 위한 토지정보서비스 실천에 적극 노력하였다.
반면, 부산시 관내 지적불부합지 17개 지구 1,655필지 165천㎡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면적 증·감에 따른 금전청산 관계 등 사유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2011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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